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최초제안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 내용이 관련 설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최초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최초제안서의 내용 중 사업의향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향서 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최초제안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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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최초 제안서 설계기준 자가진단표(Check-list)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최초 제안서 설계기준 자가진단표(Check-list) 항목 | 설계기준 등 부합여부 | 적용기준1) | 제안서페이지 관련법규 | ㆍ철도건설법ㆍ동시행령ㆍ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등 | | 관련기준 및 시방서 | ㆍ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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