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입안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우정사업본부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2.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3. 우정사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