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
LEGAL FORMS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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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초 평가조문 원문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⑤ 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⑥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