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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있는 사람4.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9조 · 의견 수렴조문 원문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② 간사는 긴급한 국제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뒤 내용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