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조문 원문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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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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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조문 원문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라. 재정소요 추계서마. 정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