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별지 제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8조의2 제6항제2호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