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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의2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별지 제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의2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의3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8조의2 제6항제2호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