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법」③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④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