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2.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③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④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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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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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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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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