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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3.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양 승인조문 원문
    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식량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제8조 · 분양 승인조문 원문
    학원장(이하 ‘식량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2. 해당 농
  • 제9조 · 분양제한 및 취소조문 원문
    경우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② 식량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양 승인조문 원문
    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식량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