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부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