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과 허가사항 등의 위반여부 등 사용ㆍ관리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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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