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⑤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