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경고ㆍ주의 처분조문 원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경고ㆍ주의 처분조문 원문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