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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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