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15조 · 우수운영자 지정 등조문 원문
지정할 수 있으며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일 경우에는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 표지의 제공 및 관련 포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