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9조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8-0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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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