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서면의결서를 작성ㆍ서명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EGAL FORMS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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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표준규격의 제안조문 원문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내외 관련 표준의 내용2.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