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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사실 여부와 영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2. 현지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지조사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