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조문 원문
    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서 사본5.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조문 원문
    .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서 사본5.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