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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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제11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제12조 평가서초안의 보완 제13조 평가서의 구성 등 제14조 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16조 지역개황조사 제17조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 해양환경현황조사 제19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 제2조 정의 제20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제21조 저감대책의 수립 제22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제23조 대안의 설정 및 평가 제24조 평가서의 분량 제25조 비밀에 관한 사항 제26조 평가서의 보완 제27조 평가서의 제출 제28조 조사자료의 제출 제29조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제3조 해양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제30조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제32조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제33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제34조 재검토기한 제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제5조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내용 제7조 평가준비서의 작성 등 제8조 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제9조 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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