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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조문 원문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점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정밀점검에서는 별표 6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