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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 요구양정을 기입하여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