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청원경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한 글 | | ② 소속 | ② 소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자 | 한 자 | | ③ 구분 | ③ 구분 | 청원경찰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서면진술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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