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1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 형식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