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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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자료제11조 감항성유지제12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사항제14조 성능표준 불일치 신청 : Deviation제15조 설계변경 관리제16조 기록 보관제17조 식별표시제18조 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제19조 사후인증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제21조 고장, 결함 및 기능장애 보고제23조 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제24조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제27조 유효기간제28조 수수료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제5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제6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제7조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제8조 설계적합성제9조 생산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