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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조문 원문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