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4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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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이의 신청인 |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 단체) 등록번호 | 주소 (소재지) |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공중 등 협박목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 당초결정기간 | 이의신청내용 | 연장사유 | 연장결정기간 | 기타안내사항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 접수번호 | 이의신청일자 | 사건명 | 신청인 | 처리내용 | 신청취지 | 이유 (처리결과요지) | 결정통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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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