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 22.>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 22.>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25. 1. 22.>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