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4조 (처분의 재심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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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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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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