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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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처분에 대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처분에 대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5. 1. 22.>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5. 1. 22.>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5. 1.…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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