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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ㆍ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중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조건조문 원문
    하여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주택 지원 시 관련증명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세주택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⑤ 전세주택 지원가정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조건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주택 지원 시 관련증명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세주택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⑤ 전세주택 지원가정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