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약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