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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피해조사관의 증표조문 원문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피해조사관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피해조사관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관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회의 증표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