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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피해조사관의 증표조문 원문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피해조사관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피해조사관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사관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회의 증표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