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3 · 시행 2025-11-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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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 제11조 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제12조 피해조사 결과의 보고 제13조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 수해원인조사위원의 자격 제15조 수해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증표 제1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8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제19조 원인분석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회의 추가 조사 제21조 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 제22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제23조 의결 등 제24조 회의록 작성 제25조 예산집행 제26조 정보의 공개 범위 제27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홍수피해 현장의 협조의무 제5조 조사결과의 활용 제6조 조사기관 제7조 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제8조 피해조사관의 증표 제9조 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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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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