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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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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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