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0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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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