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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신청 등조문 원문
    인은 자격확인증명서류로 대체한다.④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신청 등조문 원문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대상자 선정 등조문 원문
    한다.1. 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2.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3. 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