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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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제11조 운영기관의 선정 등 제12조 주택의 임대방법 제13조 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제14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제15조 기존 임차인에 대한 특례 제15의2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특례 제15의3조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 제16조 실태조사 등 제17조 주택의 공급 제18조 입주자의 준수의무 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제2조 정의 제20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제21조 주거실태 정기 점검 등 제22조 운영기관 관리 및 보고 등 제23조 기존 지침 준용 제24조 행정사항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입주대상자 제4조 입주신청 등 제5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제6조 주택의 건설ㆍ매입 등 제7조 연차별 주택 건설ㆍ매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8조 공급주택의 유형 제9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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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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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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