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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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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