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ㆍ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ㆍ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