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규 등록조문 원문
    ① 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접수한날부터 3일 내 간행물 ID를 등록한 후 이를 발간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비스 중지조문 원문
    ① 발간부서는 자료 점검, 발간 목적의 상실,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