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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