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8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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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참조생태계 조사야장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의견서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Ⅰ. 요약문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표, 사업계획, 대상지 개황 등을 간략히 작성 2. 타당성 평가 결과 : 훼손 현황, 주변 환경, 기반 환경, 생태계 현황을 간략히 작성 3. 종합의견 : 산림복원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Ⅱ. 타당성 평가의 개요 1.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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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5조 · 타당성 평가 시행제6조 ·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제7조 ·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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