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회 설치조문 원문
    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국방ㆍ군사분야 또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현장 및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회 설치조문 원문
    인 지식, 현장 및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가운데서 위원회가 호선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