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규제심사조문 원문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규제심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제1항의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LEGAL FORMS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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