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조문 원문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