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6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05-16 · 시행 2013-05-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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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2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3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제16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7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8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9조 외국인 보안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1조 보안지도 및 점검제22조 보안감사제23조 보안교육제24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5조 보안관리규정제26조 준용제3조 보안책임제4조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제7조 공간정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제8조 공간정보 보안업무계획 수립 등의 심의제9조 공간정보의 분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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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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