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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청구절차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2. 가해자 및 피해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청구절차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3. 사고발생의 일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청구절차조문 원문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4. 파산선고ㆍ면책 결정문5. 상속한정승인 결정문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