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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나. 주민대표5. 별지 제1호 서식6.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의 목적2. 사업의 규모3. 개략적인 위치도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나. 주민대표5. 별지 제1호 서식6.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모3. 개략적인 위치도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나. 주민대표5. 별지 제1호 서식6.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
    별지 제1호 서식6.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명부를 회신하여야 한다.③ 전원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