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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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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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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